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

조재학 기자 승인 2021.09.07 09:24 의견 0
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ⓒ 부산광역시


[해경신문=조재학 기자]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
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,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

「가덕도신공항법」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(기본·실시계획)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․보상계획의 서류(14종)를 규정

②(건립추진단구성)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 구성

③(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)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․방법을 규정

④(지역기업우대)공사․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,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․결정토록 규정

⑤(처분․명령)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,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(5종) 처분기준(공항시설법 수준)을 규정

⑥(과징금부과)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, 해당 과징금의 금액(시행한 공사금액 1/100), 부과 ・ 납부 방법(20일내 납부) 등을 규정

이번에 제정된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하위법령(시행령・시행규칙)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.

저작권자 ⓒ 해경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