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경 비위행위 364건, 5대 중범죄 비중 12% 달해

임억기 정치부 기자 승인 2021.10.13 13:10 의견 0
위성곤 의원


[해경신문=임억기 기자] 최근 5년간 해경 내 비위행위는 364건이 적발돼 매년 약 7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중 성비위(33건), 갑질(35건), 금품·향응 수수 및 제공(26건) 등 4대 비위행위 적발 건수가 총 167건에 달했다. 특히 음주운전 및 그 동승이 72건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사법기관으로서 비위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해경이 되레 폭력·폭행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, 5대 중범죄에 해당하는 폭력·폭행이 21건, 절도가 14건으로 나타났다.

이 자료는 국회 위성곤 의원(더불어민주당, 제주 서귀포시)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‘해경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현황’에 따르면 최근 5년('17~'21. 7.)간 자료다.

징계처분 사유는 △음주운전 및 동승 72건, △직무태만 46건, △갑질 35건, △성비위 33건, △금품 및 향응 수수·제공 27건, △폭력·폭행 21건, △불건전 이성교제 15건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.

게다가 전체 비위행위 적발 건수 대비 5대 중범죄(폭행·폭력, 절도)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%였으며 4대 비위행위(음주운전 및 그 동승, 갑질, 성비위, 금품·향응 수수 및 제공)가 차지하는 비중은 46%인 것으로 드러났다.

위성곤 의원은 “공공기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.”면서“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선하여 해양경찰이 국민께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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