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불법노점, 방치선박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

임택 기자 승인 2022.05.10 10:13 의견 0


[해경신문=임택 기자] 경기도는 안산, 화성, 시흥, 김포, 평택 등 5개 시·군 32개 항·포구의 불법점용·사용(불법노점), 불법매립, 방치선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.

경기도에 따르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는 어항구역 내 불법노점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.

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, 불법매립,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(화성·안산·시흥·김포·평택)에 있는 제부항, 대명항, 오이도항,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.

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. 조사 대상은 육상,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·침몰·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, 장기 계류 중인 선박,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.

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~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.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,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.

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·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. 또한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·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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